2025 정부지원제도 3편: 근로 및 고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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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근로자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및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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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준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분들입니다. 일을 하지만 여전히 생계가 빠듯한 분들에게, 일정 소득 이하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서 보태주는 돈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혼자 사는 40대 A씨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월 1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연 소득은 약 2,000만 원 정도죠.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이 2,200만 원이었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주변에 소득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 때문에 못 받는다”며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2,4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벌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어요. 그만큼 수급 대상이 넓어진 셈이죠.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 (2025년 기준):

가구 유형최대 연 지급액

단독 가구	약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약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약 300만 원

정확한 지급 금액은 연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은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관련 신청 안내: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근로장려금 계산기

​주요 변경 사항

• 단독가구: 연소득 기준이 기존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상향​
• 홑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이 기존 3,2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상향​

이로 인해 약 1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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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쉽게 말해,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취업 취약계층’이란, 단순히 실업자뿐 아니라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다양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 대상을 더욱 넓혔습니다.
청년, 중장년, 장년층을 막론하고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누구나 포괄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제도 자체가 유연해졌습니다.

📌 예전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장애인·고령자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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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취업 취약계층 외에도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포함​
• 지원 금액 인상:
  •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40만 원 지원​
  • 대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 시 주의할 점

1. 기한을 놓치지 말기: 특히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이 핵심입니다.
2. 신청 대상 확인: 재산 기준(가구 기준 2억 원 미만)과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3. 중복 지원 여부 체크: 고용촉진장려금과 다른 인건비 지원 제도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서류 보완 철저히: 고용장려금은 채용 증빙과 계약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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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강화된 근로 및 고용 지원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생계와 고용의 불안정이 일상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나처럼 일하지만 빠듯한 사람’에게 주는 실질적 격려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나 역시 도움을 받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제도의 이름은 딱딱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아주 따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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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및 링크 정리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장려금 정보
• 고용24 고용장려금 신청